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주택매물 확대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급분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급과 관련 (논의방향이) 유통거래 물량을 늘리는 정책과 신규 주택건설 사업 '투트랙'이다"라며 "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유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이 대두됐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되,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해 매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도 공급 촉진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데다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반론으로 인해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