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년 이상 중장기계획 분석…연도별 계획 수립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나노기술발전은 시행계획에 따라 9778억 원을 투자해 R&D, 산업화, 팹인프라, 기반혁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이종기술ㆍ산업간 융합기획 확대하고,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R&D 규제를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특허와 R&D를 연계하는 IP-R&D 등을 확대 추진한다. 또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의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문제현장적용 확대 등 성과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조사·분석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계획에 대해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또 2021년 종료예정인 중장기계획 3개를 대상으로 계획이행 과정을 심층 분석해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검토 강화, 심층 분석 결과의 환류체계 개선, 중장기 계획의 관련 사업 예산 연계 강화 등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협조할 계획”이라며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