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입력 2021-05-11 05:0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은 대국민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전쟁의 끝이 보인다”며, 국민들에게 “조금만 더 견뎌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에 다가서고 있어 곧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해결 등 민생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남은 1년이 한반도의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로 남과 북, 미·북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길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4년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한 데 할 말이 없고, 4월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청산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공공주도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기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자리였음에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의 현실인식부터 국민의 평가와 완전히 어긋난다. 지난 4년의 총체적 실정(失政)에 대한 진정성있는 반성이 없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自認)한 것 말고는 결국 자화자찬이다.

문 대통령은 거듭 ‘K 방역’의 세계적 모범을 강조했다.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 피로도도 최악인 데다,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해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면서 불안만 커지고 있는데 변명만 내놓았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이는 기업의 치열한 생존투쟁의 성과다.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집중했고, 디지털 및 그린 등 미래 유망분야 투자 확대와 기업 지원을 통한 ‘선도형 경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온갖 규제가 옭아매고 있는 기업 현실에서 체감이 안 된다.

남은 1년 국정기조의 혁신적 전환에 대한 기대도 멀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가 58%였다. 지지율이 취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바로잡히기 어렵고, 국민 삶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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