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수도권매립지, 플랜B 없다…지자체 간 협의 이끌어낼 것"

입력 2021-05-05 13:33

추가 공모 곧 진행…상반기 내 가닥 잡을 수 있을 것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없을 것으로 판단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출입기자단)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출입기자단)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어떻게든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 장관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안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했고, 단체장들도 협의해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난해 인천시가 2025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3개월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3개 시·도와 추가 공모를 하자는 합의를 했고, 곧 진행될 예정"이라며 "광역지자체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실무자들 간 깊이 있는 논의하면 실제로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체 부지 공모에서 응모 지자체가 받는 인센티브는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다만 면적은 줄어들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 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추가 공모의 특별 인센티브는 2500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로 줄였고, 일부 건설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는 등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보급 과정에서 우려되는 전기차 보조금 고갈에 대해 한 장관은 조기 소진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보조금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이니 지방에서 적절히 매칭하지 않으면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들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하반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매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승용차 보조금은 올해 7만5000대분을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7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절대량이 부족하진 않다"며 "현재 공급 공고는 4만6500대인데 신청은 1만 대, 집행은 7600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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