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입력 2021-05-02 13:48 수정 2021-05-02 13:58

김오수ㆍ조남관 '2파전' 관측 우세

▲김오수(왼쪽부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시스)
▲김오수(왼쪽부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시스)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명 제청할 후보자 선정을 두고 주말 장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은 빠졌다.

이들 4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하는 박 장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무일 전 총장 때는 2017년 7월 3일 후보자 4명이 추천된 다음 날 임명 제청과 지명이 빠르게 이뤄졌다.

윤석열 전 총장은 2019년 6월 13일 추천돼 나흘 만인 17일 오전 임명 제청, 지명됐다. 다만 당시에는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한 고민보다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상황이 영향을 줬다. 문 대통령은 휴가가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총장 지명을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임기 말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점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ㆍ7 재보선 참패에 이어 검찰총장 인선에서 편향 논란이 일면 자칫 비판 여론을 격화시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김 전 차관과 조 차장이 꼽힌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모두 보좌했으며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하마평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관계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해 7월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의 감사위원 제청 추천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다”며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을 추스리기엔 조 차장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조 차장검사는 일련의 사태에서 대체로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됐다. 그러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정직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박 장관은 구 고검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사법연수원 편집부에서 함께 활동했다. 구 고검장은 지역색,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고 대검 대변인을 지내는 등 대외 관계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 고검장도 윤 전 총장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배 연수원장도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조 전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점 등은 걸림돌이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편 대통령 지명 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검찰총장 최종 임명은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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