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현장 가달라"...문재인 대통령 "필요하면 국토부에 시키겠다"

오세훈 "안전진단이 재건축 원천봉쇄"...문재인 대통령 "쉽게하면 가격상승 부추겨"

▲<YONHAP PHOTO-5043>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환담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2021.4.21 [e-mail]/2021-04-21 12:50:0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통한 도심 아파트 공급방안을 놓고 명확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이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 한 군데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금이 갔지만 살만해 보였는데, 실제 집안에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막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때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늘어나서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게 막아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렵게 대통령님 뵙게 됐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님이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며 "현장을 나가보시면 대통령님의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주택가격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니 민간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못 하게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시장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