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계획 확정

선ㆍ후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기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 이동전화 주파수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담은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계획'을 확정ㆍ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계획'에 따르면 800㎒ 셀룰러 주파수(50㎒폭)의 이용기간 만료시 20㎒폭을 회수해 3G(세대) 이상 용도로 저주파수를 보유하지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키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6월까지 900㎒대역에서 이동통신용(905~915㎒/950~960㎒)으로 20㎒폭을 확보하고 3G 이상의 용도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이를 위해 FM방송중계용(942~959㎒)은 1700~1710㎒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RFID/USN(908.5-914㎒)용은 917~923.5㎒대역으로, 무선마이크(928~930㎒, 942~952㎒)용은 925-932㎒대역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미활용 상태인 2.1㎓대 WCDMA 40㎒폭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2.3㎓대 WiBro 27㎒폭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 PCS는 원칙적으로 KTF 및 LGT에 3G이상 용도로 재할당된다.

이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차세대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00~2690㎒ 및 3400~ 3600㎒대역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인해 800~900㎒의 저주파수대역에서 선발 및 후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돼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시장경쟁 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할당방법, 할당대가, 기술방식, 사용기간 등을 결정, 개별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