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참여연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고양창릉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만 최대 10조5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창릉지구 내 1만5200가구(40%)를 민간에 매각 분양하면 민간 건설사가 9590억∼2조25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따져보니 약 1조4000억∼1조8000억 원이 분양에 당첨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 이익을 합치면 최대 3조8000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25% 이하를 공공분양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분양은 최대 40%가량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분양에 비해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낮다"며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면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