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부동산 투기 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최근 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 "현재는 부동산 투기보다 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영세 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어려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부동산 투기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 국토부에 부동산 투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며 "재정부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검토중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지금은 미래를 위한 준비 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다가올 경기 위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보전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업난도 영세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이며 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접대비 50만원 규제 폐지도 영세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장관은 "지난 10월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미국, 일본, 중국과 900억달러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과 환율이 진정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분기별로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보고받아 업무계획을 짜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