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지출 증가에 재정수지는 적자

▲1월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주택 거래 증가에 올해 세수가 ‘반짝 호황’으로 출발했다.

통계청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서 1월 총수입이 57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1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세수입은 38조8000억 원으로 2조4000억 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과 펀드 환매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는 덕이다. 법인세도 2조 원으로 4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1조 원, 3000억 원 줄었다. 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과 고율 수입품목 비중 축소의 영향이다.

이 밖에 세외수입은 1000억 원, 기금수입은 3조6000억 원 늘었다. 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단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월 1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지출이 늘어서다.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별도 산출되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2020년 결산수치가 아직 산출되지 않아서다.

한편,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 원은 1월에만 33조8000억 원(연간계획 대비 9.9%)이 집행됐다. 중앙부처(10.2%)보다 공공기관(8.1%)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