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EU와의 보잉·에어버스 분쟁 휴전으로 동맹 복구 나서

입력 2021-03-07 15:57

백악관 “양측 관세 4개월간 유예…WTO서 장기적 분쟁 해결”
EU 집행위원장 “경제 협력에 긍정적 신호”

▲에어프랑스 항공기의 옆면에 새겨진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 A380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에어프랑스 항공기의 옆면에 새겨진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 A380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공기 보조금을 둘러싼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유럽연합(EU)과 합의하면서 동맹 복구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EU의 동맹 관계를 복구하고 활성화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며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세계 최대 무역·투자 관계에 집중하며 두 지도자는 항공기 보조금 분쟁과 관련된 관세를 4개월 동안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장기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에 좋은 소식”이라며 “향후 몇 년간 우리 경제 협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환영했다.

이번 관세 휴전은 긴장된 양측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미국은 2019년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WTO의 판정 이후 유럽산 항공기와 와인, 위스키 등 75억 달러(약 8조4675억 원) 규모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EU도 미국산 항공기와 와인, 체리, 견과류 등 40억 달러 상당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관세를 부과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동맹 관계 회복 의지를 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인 캐서린 타이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EU와의 항공기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와 EU의 보복 관세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양측은 이번 합의가 긍정적인 신호임을 확인했다. 미국은 전날 영국과도 보복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합의를 환영했다. 에어버스는 “공평한 경쟁 시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관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오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잉은 “업계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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