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입력 2021-03-05 18:46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권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중대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을 용서해주시겠습니까"라고 적었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글을 통해 "집권여당 강경파의 '검수완박' 시도가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이 연결된 사건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내부에서는 총장님의 사퇴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도 있고, 저처럼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임기를 채우고 나가겠다고 한 총장이 대선 1년 앞두고 사퇴하는 걸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며 "대구지·고검 방문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곧 사퇴하시겠구나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청의 평검사는 "정권 수사를 하니 총장님을 어떻게든 쳐내야겠다는 정치권의 행동이 너무 눈에 보였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항명성 사표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부, 여당이 바라는 모습일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의를 표명한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의 사퇴 명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도 핑계"라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데, 끝맺음하지 않고 중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임 총장 인선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불가피하다"며 "중요 사건 수사팀은 인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해체될 수밖에 없고 정권 비리는 덮일 수밖에 없다. 정권과 민주당이 너무나 좋아할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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