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경연 "韓 고령화율, 15년 뒤 OECD 3위로"

"급속한 고령화, 2050년까지 경제성장률 -10%p 영향…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출처=한경연)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며 약 15년 뒤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추세는 2050년까지 경제성장률에 -10%p(포인트)가량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들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 2018년 31위였던 한국이 2036년께 이탈리아를 제치고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한국의 고령화율은 계속 오르며 2050년에는 2위 스페인(37.7%)과 단 0.3%p 차이로 좁혀질 전망이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율이 1%p 오를 때 성장률은 0.5%p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16.4%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계산하면, 2050년까지 고령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10%p 수준이다.

한경연 측은 이를 토대로 성장 잠재력을 보강하는 대책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고령 인구 비중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 팀장은 "예전처럼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를 때야 고령화의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작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고령화 비율 증가 폭은 연평균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일본은 2.9%, 스페인은 1.5%, 이탈리아는 1.5%, 미국과 독일은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뒤로 독일(1%), 프랑스(0.9%), 영국(0.7%) 등 순이다.

한경연은 이런 속도대로라면 5년 뒤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령사회란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앞서 2000년 ‘고령화 사회(고령 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한 한국은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14% 이상)'가 됐다.

한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3.1%씩 감소한 셈이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감소 폭이다. 같은 기간 멕시코는 -2.4%, 스페인은 -1.7%, 일본은 -0.8%, 미국은 -0.7%,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각각 -0.6%, -0.5%, -0.2%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1970년 4.5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1984년에는 1.74명으로 줄면서 미국(1.81명)을 밑돌았다. 이어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를 하회했고, 2001년 들어 1.31명으로 내려앉으면서 일본(1.33명)보다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 약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 건전성 준수 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 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