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벼랑 끝 대학들…손 놓은 교육부

▲손현경 사회경제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 내 연구 기자재와 실험ㆍ실습 장비가 1년 넘도록 멈췄다. 학생 교육을 위해 원격 강의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대학의 투자는 계속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에 지원해주던 ‘비대면 교육긴급지원금(지원금)’을 올해 끊었다.

새로운 학사 환경 구축 등으로 예산 소요가 늘어나는 대학이 시름에 빠졌다. 13년째 등록금 동결, 휴학생 증가,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등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이 재정 지출을 늘려 교육 혁신을 하라고 하니 기댈 곳도 없다.

서울 A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비율을 확 줄였다”며 “우리 대학은 지난해 마이너스 90억 원의 적립금이 손해가 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적립금은 ‘적금’이라 보면 되는데 대학 운영 자금으로 이를 곶감 빼먹듯이 쓰는 것이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은 우선 자산을 정리 중이다. 대학이 ‘종잣돈’으로 여겨지는 설립 자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그만큼 대학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문제는 대학의 재정난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강의를 통폐합해 대형 강의를 늘리고 전임 교원의 빈자리를 비전임 교원의 강의로 채우는 현상이 대학가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노후화된 기자재들도 많다. 실력이 좋은 교수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

대학이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지금은 모두 어려운 시기다. 직접적인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