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6명, 온라인플랫폼 규제 “반대”

(출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근 국회가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쿠팡, 마켓컬리, SSG배송, B마트와 같은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시행된다 해도 소비자의 72.2%는 동네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61.4%가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26.2%에 그쳤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았다. 또한 “규제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효과가 없을 것(31.6%)”,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16.0%)”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규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응답자의 72.2%는 동네마트 또는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 48.2%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고 “아예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견도 24%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경쟁력 강화(45.2%)”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2%로 매우 저조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플랫폼 규제법안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시킬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산업에서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