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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 활성화 기여"

입력 2021-02-22 14:24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 관련해선 "조속히 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출에 진출하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지적하자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거로 볼 수도 있겠다"면서도 "만일 상생 협력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도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소비적 편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본래 국내 완성차 업체는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2019년 2월 만료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졌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를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심의가 늦춰지는 상황이다. 이에 완성차 업계가 시장 진출을 노리고 중고차 업계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3월 중 회의를 개최해 추진하기로 보험업계랑 정비업계가 협의했고 조속히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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