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입력 2021-02-21 13:26

22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앙지검 1~4차장, 주요 사건 수사팀장 변화에 관심

▲5일 서울고검 15층 사무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5일 서울고검 15층 사무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인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23일까지 인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1차장 자리의 후속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고위간부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하면서 이 지검장과 교감할 수 있는 인물이 1차장으로 오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나머지 차장검사들 중 일부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1차장검사를 포함해 2·3·4차장검사들도 이 지검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최성필(28기) 2차장검사와 구자현(29기) 3차장검사, 형진휘(29기) 4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인사 때 보임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폭 인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 없이 4명의 자리만 이동하면서 조직안정에 방점을 뒀다.

검찰 인사가 정치 문제로 번지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박 장관과 신 수석·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 등의 의견이 묵살되는 수준으로 반영될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18~19일 휴가를 간 신 수석은 22일 출근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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