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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귀순'에 여야 모두 질책…서욱 "국민께 실망드려 죄송"

입력 2021-02-17 16:27

합참 "후속 대책 통해 경계태세 확립"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경계 실패 비판
서욱 "전반적 실태 파악해서 후속 조치"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넘어 귀순한 사건을 두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후속 조치를 통해 경계태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군의 책임을 물으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주요 이슈는 북한 남성의 동해안을 통한 귀순이었다.

합참은 이번 귀순에 관해 전날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22사단 부근 해안을 헤엄쳐서 왔다고 설명했다.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3시간 만에 작전을 종결했지만 경계 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 등 해안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식별됐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한 후 경계 작전 지휘관 회의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후속 대책을 마련해 엄정한 조치를 통한 경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를 맡은 한기호 의원은 합참을 향해 "보고서 자체가 기본을 버린 보고서"라며 "국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기만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합참이 보고한 내용에 잠수해서 바다를 넘어왔다는 걸 입증할 사진이나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여야 의원들이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두고 질책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계 실패"라며 "예하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군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되면 군의 사기 저하로 있을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러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이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강화도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만들고 제대로 경계근무 선 사람들은 그에 적합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어이없는 경계실패가 또 나왔다"며 "군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성실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국민을 위해 성실을 다하는지 그냥 때우는지 의문"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밀진단을 안 하면 계속 사건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는 노력을 현장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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