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마무리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5월 3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의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한 끝에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언급했던 '뉴딜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의사를 나타냈다.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