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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입력 2021-02-16 16:31 수정 2021-02-16 17:37

토지보상 등 '패스트 트랙' 적용
서울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 선정
내년까지 6.2만호 사전청약 진행
이익공유형 등 주택 유형 재정립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에 계획한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 24만호 공급을 위한 지구 계획을 확정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 체감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ㆍ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점은 미흡한 성과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과 인근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을 3월 개정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은 7월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 대상지들에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홍보를 진행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에는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제도)을 적용해 관련 절차도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금청산에 대해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공공성이 담보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방침을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4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에 계획한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경기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에 계획한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경기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택지 84만5000호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1~2년 조기 공급 효과가 있는 사전청약은 내년까지 6만2000호 규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127만호와 전국 83만호 대책을 합하면 200만호가 넘는 대규모 물량으로, 공급 시기를 앞당길수록 주거 안정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공적주택 24만4000호 공급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 개편ㆍ수도권-지방 개발사업 패키지 추진

주거 복지를 위한 공적 주택은 올해 공적임대 20만9000호, 공공분양 3만5000호 등 24만40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계획 21만호와 실적 22만1000호 대비 큰 폭으로 늘린 규모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이외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택 유형 재정립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저렴한 분양가와 시세 차익 공유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새로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수요에 맞는 공급 유형을 결정해 도심 복합사업과 3기 신도시 등 지역 여건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에 도달한 점을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사업성이 낮은 지방에 교차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패키지형 귀농ㆍ귀촌 주택개발리츠가 있다.

윤 차관은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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