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소규모정비사업 물량 서울에 집중 '6.2만 가구'...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서울에서 6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서 총 83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선 소규모정비사업이 새롭게 신설됐다. 소규모정비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의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 시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 혼재로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전국적으로는 11만 가구다. 서울에서 절반이 넘는 6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경기에서는 1만6000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서도 3만2000가구가 나온다.

특히 역세권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하면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업시설은 지자체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나 임대주택, 공공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했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져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주택 유형을 공급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