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지원 카드 꺼낸 나경원 "6조 기금 마련, 1인 850만원"

지원 대상 총 120만 명…최대 5000만원 저금리 대출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배달 갑질 근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회견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숨통트임론’ 조성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회를 열고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폐업, 또는 흑자도산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300만원 수준의 일회성 현금지원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못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 전 의원은 △민생긴급구조 기금 6조 원 마련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배달갑질 근절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120만명을 위한 최대 6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 공사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재단의 대출보증 증액(15배)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1인당 850만원의 보조금 지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소멸성으로 효과가 단발성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며 “반면 ‘숨통트임론’은 저금리 장기 대출을 통해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나 전 의원은 "최근 온라인 주문 폭증에 따른 배달 수수료가 식당 등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배달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발 및 처벌하고 배달 수수료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프라인 판매 위주의 전통시장,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책도 마련했다.

나 전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트렌드와 소비패턴의 변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이들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해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이컴머스 유통플랫폼과의 협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