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간호조무사는 징역 1년 8개월

재벌과 연예인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I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1억7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투약이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에 맞게 최소한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병원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채 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