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대응방안 문건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문건이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인터넷상에 유포된 문건의 일부. (자료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문건이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경찰청에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온라인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문건 사진이 유포됐다.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원 및 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방역당국은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이라며 문건 유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손 반장은 "매일 아침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에 전 중앙부처와 각 시·도 지자체 및 시·군·구까지 대략 2000∼3000명의 인원이 화상회의시스템으로 회의를 하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논의한다"며 "이는 신속하게 결정을 공유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대응 체계이지만, 보안에 있어서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국민들께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돼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항에 대해 보안을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