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 내놓겠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제공)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9일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 및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 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주거기본법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성과를 내겠다”며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 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