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과 미래관계 합의 만장일치 승인…새해 벽두 임시 발효

무관세 유지하지만 통관·검역 절차 거쳐야…30일 영국 의회 비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무실 외부에 EU 깃발이 게양돼 있다. EU 27개 회원국은 28일(현지시간) 영국과의 미래관계 합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영국과의 미래관계 합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시 발효된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이날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합의를 승인했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제바스티안 피셔 독일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녹색불이 켜졌다”며 “EU 회원국 대사들은 1월 1일부터 미래관계 협정을 임시발효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EU와 영국은 무관세를 유지하되 통관과 검역 절차를 거친다. 영국 내 노동, 환경 분야 규제는 EU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영국 해역에서 EU 회원국의 어획은 향후 5년 6개월간 지금보다 25% 줄이기로 했다. 영국인이 90일 이상 EU 회원국에 체류하거나, EU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려면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남은 절차는 영국의 하원과 상원이 협정을 비준하고 유럽의회와 회원국이 공식 비준하는 일이다. 영국 의회는 30일 협정 비준을 놓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내년 2월 28일까지 협정을 공식 비준해야 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새로운 협정이 “주권 평등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우리는 기후 변화 해결과 같은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국 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영국 기업들이 새해부터 불안정한 시기에 직면한다”며 “기업은 새로운 세관 절차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인들은 여권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경로를 매끄럽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