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제 당위성 높이려면

IT중소기업부 차장

“방송가에서 홈쇼핑과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과의 처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플랫폼이 ‘갑’이라면 홈쇼핑은 ‘을’도 되지 못한다. 진짜 큰소리 한번 못 친다. 플랫폼은 ‘폭군’이다.”

이달 초 발의된 한 법안에 홈쇼핑과 IPTV, SO 등 관련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홈쇼핑업체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 두자는 내용이어서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과 플랫폼 업계 간 분쟁은 과거 국정감사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해묵은 갈등이다. IPTV 등장에 따른 케이블TV 등 SO 가입자 감소와 시장의 주축이 플랫폼에서 콘텐츠 사업자로 이동하는 등 미디어 산업이 급속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송출수수료 분쟁의 빈도수가 느는 것은 크게 홈쇼핑 업체 간 ‘황금 채널’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 내부 측면 요인과 IPTV라는 새로운 시장 지배자의 등장이라는 외부 변수가 있다.

황금 채널은 지상파 등 주요 채널이 밀집한 20번 이내 채널을 뜻한다. 시청자의 채널 선택이 몰리는 번호대인 만큼 지상파에 인접한 채널의 홈쇼핑과 소비자의 접점은 늘어날 여지가 크고, 그에 비례해 홈쇼핑의 매출이 증가하곤 한다. 홈쇼핑업체 간 채널 확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송출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디어 산업의 헤게모니가 IPTV로 옮겨가는 것도 송출수수료 상승의 원인이다. IPTV는 2008년 출범 이후 10여 년 만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과반을 웃돌 정도로 성장했다. 작년 IPTV가 벌어들인 매출은 3조8566억 원으로, 처음으로 지상파를 앞질렀다. 그리고 IPTV가 이처럼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송출수수료가 자리하고 있다. 작년 매출 중 송출수수료는 9064억 원에 달한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듯 송출수수료는 매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홈쇼핑업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2.6%에서 지난해 49.6%로 껑충 뛰었다. 10년간 매출이 평균 6.3% 늘어난 반면 송출수수료는 15.9%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

다만 발의된 법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진짜 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홈쇼핑업계의 노력이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출수수료와 엮여 있는 판매수수료율의 해법 마련이다.

홈쇼핑업계는 주요 유통채널 중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이 높아 매년 질타를 받고 있다. 백화점보다는 10%가량, 온라인쇼핑몰보다는 20%나 높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은 30.7%로 대기업 부과 수수료율과 차이는 12.2%에 달한다. 여타 유통채널의 수수료 차이가 5%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홈쇼핑업계가 중소ㆍ중견기업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홈쇼핑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내년에는 올해처럼 방송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 납품 수수료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돌아가야 할 수익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하면 상생이란 명분을 내세워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후행적인 인하가 아니라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홈쇼핑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