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526억 원…"역대 최고 수준"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 원으로 전년 동기(4134억 원) 대비 392억 원(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3명(10%↑) 증가해 작년 이후 큰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대다수의 보험사기(71%)가 500만 원 이하 건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였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0만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ㆍ과다사고 유형이 66.4% 차지했다.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순이었다. 허위입원(293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 원) 감소했고, 허위장해‧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 고의충돌이 전년 동기 대비 40.9%(57억 원) 증가하는 등 고의사고는 28.3%(147억 원) 늘었다. 병원 과장청구는 431.6%(114억 원),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2.4%(32억 원)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5%(140억 원) 상승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순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4.2%(2만958명)를 차지했다.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28.3%↑)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 원)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 원)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2%(446억 원)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은 13.5%(54억 원) 감소했다.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224억 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 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