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기업에 모든 책임 지운다고 중대 재해 막을 수 없어”

입력 2020-12-18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일이 터지고 나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며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서 산재가 발생할 요인을 확실히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일이 터지고 나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며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서 산재가 발생할 요인을 확실히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일이 터지고 나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며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서 산재가 발생할 요인을 확실히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말 중요한 법인인 만큼 정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법이 담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입법 취지와 실효성이 일치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더 실효적이고 더 안전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28년간 노동자로 살았다"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도 일하다 죽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의 주장과 절박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다. 완벽한 입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안전사고의 50%는 도급 업체에서 발생한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 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도급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안전 관리 능력을 인증받은 전문 도급 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전문업체에만 업무를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75,000
    • +0.09%
    • 이더리움
    • 5,115,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811,500
    • +13.18%
    • 리플
    • 887
    • -0.56%
    • 솔라나
    • 263,800
    • -1.93%
    • 에이다
    • 926
    • -1.28%
    • 이오스
    • 1,512
    • -1.31%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97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700
    • +3.51%
    • 체인링크
    • 27,570
    • -1.92%
    • 샌드박스
    • 986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