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바이든에 조언...“1단계 합의이행 계속 압박하라”

“관세 지렛대로 사용해야…없애면 잘못된 신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6월 17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말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조언을 건넸다.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향해 대중국 압박을 지속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중1단계 무역협정 관련 무엇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부 무역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초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2017년 수준에서 2000억 달러(약 218조5000억 원) 늘리기로 약속했다.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중국의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규모는 1단계 협상에서 설정한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다.

관세와 관련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를 없앨 경우, 중국을 전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8월 “1단계 무역협정은 실패했다”고 말해 무역협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그는 10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합의와 관세를 당장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차기 정권에서도 대중국 강경 기조가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옹호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상황을 타파하고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