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3기 신도시 대토보상권, 리츠에 현물출자 시 3년 전매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127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8‧4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물량 127만호는 지역별로 서울 36만호, 경기 76만호, 인천 15만호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84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43만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서울 태릉CC(1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용산 캠프킴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지 반환을 11일 완료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기부대양여와 반환 부지 토지 정화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 착공할 예정이다.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간 이전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소재 14곳을 대상으로 연내 후보지를 선정한다.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공공재건축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중심으로 내년 2분기까지 선도사업지를 선정키로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내년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하남 교산(3만2000호), 부천 대장(2만호), 인천 계양(1만7000호) 등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사전청약 일정을 보면 내년 7~8월 인천 계양(1100호), 노량진 군부지(200)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 9~12월에는 남양주 왕숙(3900호), 부천 대장(2000호), 고양 창릉(1600호), 하남 교산(1100호) 등이 계획됐다. 2022년 이후에는 남양주 왕숙(5000호), 인천 계양(1500호), 고양 창릉(2500호), 용산역 정비창(3000호) 등의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대토보상권, 리츠 현물출자 시 받은 주식 전매제한ㆍ세제 지원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 방향에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 1분기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되,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매 제한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현물출자 시 받은 주식에 대해 보유의무기간을 3년으로 신설한다. 세제 지원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전매제한 의무 적용) 시 만기보유 특약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지분 취득기간 중 전매 시에는 지분에 따라 시세 차익을 공유하게 된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