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2050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그린뉴딜에 13조 투자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기반 마련 박차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점 과제로 삼은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대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선 그린 뉴딜을 위해 내년 총 13조2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3+1전략'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통령직속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핵심정책(20여 개) 추진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 2050 탄소중립 3+1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公正) 전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3+1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지지를 얻을 방침이다.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친환경화 가속화를 위해서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

기술개발･생산･판로까지 연계하는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 녹색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스마트 전력망(138만5000호) 구축에 적극 나서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선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신규투입(7척),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 등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투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K-녹색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여기에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배출권 가격 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의 예측 가능성 확대를 위한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