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 어려운 용어 쉽게 바꾼다…관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려운 용어 변경ㆍ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등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조직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등 개정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인체조직은 신체적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해 이식하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이상 11종)이 있고 뇌사자나 사망자에게 기증받거나 생존자의 외과수술 시 제거되는 인체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높이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용어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행정처분 기준 정비, △조직은행 허가 등 업무 이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체조직 중 ‘심낭’(心囊,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막’으로 용어를 변경을 추진한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상한액이 낮아 이를 최대 2배까지 높인다.

아울러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에 이관해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조직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민께서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