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택 정책 비판… "부동산 사회주의"

김종인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
유승민은 2022년 대선 노리며 주택문제 주제로 토론회 개최
송석준 부동산 특위 위원장 "주택시장 보면 기막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주택 문제를 부각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요 의제로 삼아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민심을 끌기 위해 애를 쓰는 모양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라며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 인생역전 수단으로 변질했다"며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징벌세금 등 정부의 규제 대못을 걷어내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해법을 제시하고 민심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근처에 마련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이름은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로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부동산 전문가가 함께한다.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유 전 의원이 사무실을 열며 본격적으로 목표 활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축하도 해주고 격려의 말도 해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택시장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며 "온통 꽁꽁 묶어놓고 압박만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값ㆍ전셋값을 잡고 싶으시다면 당장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인하하라"며 "기가 막힌 현실에 더는 막힐 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