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비밀번호 자백법’ 지시에… 野 “법무부 장관이 이성 잃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면서 “이행(비밀번호 해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을 향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라고 되물었다.

김은혜 대변인은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비밀번호 자백법’을 제정하라는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잃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라”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법치를 아노미 상태로 만든 법무부 장관을 중단시키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악의 평범성, 이유를 묻지 않는 무기력한 수명이 역사에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나치 독일의 아이히만이 보여준 바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장관의 반인권적 조치에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의 폭주를 이대로 눈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개각 대상에서 추 장관이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더 지체되기 전에 법란의 사태를 정리해 달라.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