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들 “북한, 바이든 관심 얻으려 수주 내 핵ㆍ미사일 실험 가능성”

과거 오바마ㆍ트럼프 때도 동일 전략
2018, 2019년 비핵화 논의 자리 이끌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평양/AP뉴시스

북한이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권 초기 핵ㆍ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외교적 대화를 선점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다수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앞으로 수주 내에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만들 방법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와카스 아덴왈라 애널리스트 역시 “북한은 종종 다양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과의 연관성을 남기려 했다”며 “이를 통해 여전히 미국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그들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초기에 각각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미사일 발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위협하고 나서 2018년과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샤론 스콰소니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은 장기적인 미국 안보 및 비확산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더라도 바이든 정권의 최우선적인 외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보다 외교적으로 조용할 순 있겠지만, 우선순위로 두고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선 방위 분담금과 관련해 이전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동의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의 관대한 인상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방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갈취”라고 비판한 바 있어 향후 협상에서 정책적 변화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