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실패, 남 탓만 하는 현 정부…근자감은 어디갔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현재의 주택난에 대한 질의에 “내년까지는 전 정권의 인허가 물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만 하는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0일 오전 논평을 통해 “저금리 기조, 현금 유동성 탓도 모자라, 임기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국민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지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야당과 전문가 조언에는 귀를 막고, 23번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을 통해 오로지 ‘규제’에만 집중해왔다”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23번의 대책과 규제를 내놓는 동안 전 정권의 영향을 막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 무능”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갖 규제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매물잠금현상’을 초래했다. 마치 현재의 공급 부족이 수년이 걸리는 신규주택공급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며 전 정권을 탓하는 것은 ‘남 탓 정부’의 전형적인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집값상승의 원인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이번엔 효과가 있을 거라며 대책을 쏟아내던 정부의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덧붙였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무능한 졸속대책과 남 탓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망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기 전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