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세대책 마련 중...불편해도 기다려달라"

(사진제공=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저녁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전세 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준비 중인 전세 대책을 묻는 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조율과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대선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 시장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머잖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600개의 세부 프로젝트 중 국민이 체감할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해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