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입력 2020-11-03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사업자인 bhc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은 치킨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8월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본사가 마땅히 내야 할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 회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56,000
    • -2.92%
    • 이더리움
    • 2,376,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274,100
    • -2.63%
    • 리플
    • 1,302
    • -2.4%
    • 솔라나
    • 98,350
    • -2.72%
    • 에이다
    • 203
    • -2.4%
    • 트론
    • 419
    • -0.95%
    • 스텔라루멘
    • 18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3.66%
    • 체인링크
    • 12,010
    • -3.61%
    • 샌드박스
    • 47.99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