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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입력 2020-11-02 12:00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특고ㆍ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소득하위 20% 포진…보험설계사 신청 최다
이재갑 장관 "고용안전망 절실…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총력"

올해 6월 1일~7월 20일 신청 접수가 이뤄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0~40대가 70% 이상 소득이 감소해 다른 연령대보다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었다.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에 정부가 1인당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차 긴급지원금 신청자(수급자) 수는 175만6000명으로 이중 특고·프리랜서는 58만7000명(33.4%)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코로나19 이전(작년 월평균 소득·작년 12월~올해 1월 중 특정 월·작년 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택일)과 이후(올해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에 달했다.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약 절반(49.0%)을 차지했으며, 80% 이상인 경우도 약 30%로 적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 모두 70% 이상 감소해 다른 연령대(66.4~68.7%)에 비해 소득 감소가 컸다. 소득분위별(소득 10분위)로는 1분위가 75.6%로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포인트(P) 높았는데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음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직종은 방문교사(66.2%)로 나타났다. 이어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소득감소율이 약 62%로 가장 높았다.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10만5000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관련종사원(10만3000명), 서비스관련종사원(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2만4000명), 학습지교사(2만3000명) 등 순이었다.

특고·프리랜서를 포함한 긴급지원금 전체 수급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자의 46.0%가 소득 하위 20%, 수급자 82.9%는 소득 하위 40%에 속했다. 특히 무급휴직자(34.5%)보다 특고·프리랜서(48.0%)와 영세자영업자(47.1%)의 소득 하위 20%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긴급지원금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보완 요청이 이뤄졌다. 이는 특고·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 파악이 중요한 만큼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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