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B부동산 통계 관여 안해…공시가격 산정 자료 공개할 것”

입력 2020-10-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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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동산 통계에 정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시가격 산정 자료는 전국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KB부동산의 의사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사전 접촉 또는 협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KB부동산은 매매·전세 거래지수 발표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세종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10월 8일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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