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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맞춘다

입력 2020-10-27 13:08

당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마련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모든 유형의 부동산 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로 맞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관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대만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맞춘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인상해 왔다. 부동산 유형과 시세 구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이번 로드맵으로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저가 부동산의 연간 공시가격 인상률이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6억~9억 원짜리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p) 올려야 한다.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9.5%로 연간 1.05%p 인상하면 된다.

3억~6억 원짜리 주택의 현실화율은 52.2%다. 해마다 3.78%p 높여야 한다. 30억 원 초과 주택의 현실화율은 62.4%로 매년 2.76%p 올리면 된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통해 중저가 부동산의 세율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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