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좀비기업 급증, 기업규제 역주행 정책 멈춰야

작년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 부채 상황이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벌어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받기 이전인데도 그렇다. 올해는 기업실적이 더 추락할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드러난 지표다.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74만1408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매출액 증가율이 0.4%로 2017년(9.2%), 2018년(4.0%)에 비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다. 2015년(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4.2%에 그쳐 2017년(6.1%), 2018년(5.6%)보다 큰 폭 하락했다. 기업들이 1000원어치를 팔아 겨우 42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뜻이다. 반면 부채비율이 2018년 111.1%에서 115.7%로 늘어 8년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영업 부진으로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 부담)으로 나눈 값인 이 비율은 2017년 537.4%에서 2018년 470.9%, 작년 326.5%로 악화했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도 36.6%에 달했다. 이자비용이 없는 곳을 제외한 38만487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율인데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감당 못해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로 도산의 위험성이 높다.

작년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나빠진 영향이 크다. 주력산업인 전자·통신, 화학, 석유정제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수출 중심의 제조업 매출증가율이 -1.7%로 뒷걸음질했고, 영업이익률도 4.4%로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대기업(-2.3%)과 중견기업(-1.3%) 매출이 부진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올해 기업들의 성적표는 더 심하게 추락할 게 분명하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의 셧다운으로 사실상 국제교역이 마비됐고 아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한은이 외부감사 대상기업 2만3494곳을 조사한 경영분석에서도 한계기업 급증을 우려했다. 한은은 외감기업 가운데 올해 한계기업 비중이 21.4%로 작년의 14.8%에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계기업 증가는 부도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해고가 일상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갈수록 경제여건은 나빠지고 기업경영은 어려워진다. 위기를 이기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기업을 계속 옥죄는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높이는 역주행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