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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두고 충돌…"남발" vs "바로 잡으려"

입력 2020-10-20 17: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여야 간 비판과 옹호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한민국 법치의 중심이 돼야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초토화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정치와 정쟁의 선봉이 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이전에는 수사지휘권이 단 한 번 발동됐는데 앞선 장관들이 왜 수사지휘권 발동을 자제했겠느냐"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의혹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고 검찰 역사의 치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치의 한쪽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이 어제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의 잘못된 불공정과 선택적 수사, 비위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피해를 막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김봉현 씨가 옥중 투서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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