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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립대 연구실적 엉망… 5년간 미환수 연구비만 '17억'

입력 2020-10-20 09:03

부산대 7억, 인천대 5억, 강원대 2억 5천 등
강득구 의원 "연구성과 철저한 모니터링, 환수 필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180건에 달했다. (제공=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180건에 달했다. (제공=강득구 의원실)

전국 11개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의무적으로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비를 환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180건에 달했다. 미환수 금액은 17억여 원이나 됐다.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7억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인천대는 5억4000여만 원, 강원대는 2억5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대학 여건과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면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 11개 국립대는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일정 기간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립대가 연구 결과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립대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 등 연구자들에 대해 연구비를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해당 교수들에 관해서 향후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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