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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법무부 '라임 김봉현' 검사 접대 의혹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입력 2020-10-19 15:38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관련 수사 현황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저희도 당혹스럽다”며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았나”고 물었다.

이에 박 지검장은 “8월 말쯤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 대검에 보고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그 이후에는 진행 상황이 특별히 없어서 보고를 한 바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이 내용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를 특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하며 사건과 관련해 정계 로비, 현직 검사 접대 등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옥중편지 공개 이후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는 18일 밤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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