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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원 투입…"지방 신성장동력 확보"

입력 2020-10-13 14:44

지자체 136곳, 해상풍력 등 사업추진…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지사).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역 뉴딜'을 추가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는 75조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 뉴딜을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정의했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 원이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 원 중 47%를 차지한다.

▲지역균형 뉴딜 개념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역균형 뉴딜 개념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스쿨·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첵트로 구성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이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들 수 있다.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상에서도 혜택을 준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지원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나아가 지역을 확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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