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국 최하위권’…“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2018년 전국 임대주택 재고 현황 (표=소병훈 의원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부산시 정비사업 현황 분석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전국 최하위권인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산시 전체 주택 141만 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6%(약 8만 가구)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현황 분석 결과 2011년 이후 총 1만6807가구가 공급됐지만 임대주택은 7.5% 수준인 2610가구에 불과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가장 낮았던 거제1구역은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용적률을 200%에서 266.76%로 높였다. 이에 전체 가구 수도 기존 298가구에서 총 878가구로 늘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44가구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해결책으로 부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부산시 106개 사업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7%에서 12%까지 확대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된 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