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박영선 장관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대기업 참여는 중소기업 목조르기”라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2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이뤄졌지만,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영세성, 소비자 후생과 보호 필요성 등 부분에 있어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고차 문제는 산업 경쟁력, 소비자 만족, 독점 문제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 시장 규모 등 측면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 규모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판매가 대세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며 “적합 업종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독점을 어떻게 방지하면서 상생하는 가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