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 훼손 있어서는 안 돼”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진행되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취지를 훼손한 채 혼란만 가중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 종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정책”이라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안철수 대표님, 오세훈 전 시장님, 조은희 구청장님 그리고 기본자산제를 제시한 정의당과 김두관 의원님,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를 통한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제한적 조세 권한 등 여러 한계 속에서도 기존 복지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소액이나마 대상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기반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토대를 만들어 기술혁명과 일자리 소멸, 소비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로 상징되는 기술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권자의 편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